파주시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금 20만원

파주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파주시의 20만이 넘는 가구들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총 444억을 추경 편성하여 각 가구에 20만 원에 달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되,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

 

 

파주시 난방비 지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에서 이번 가스요금인상으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각 가구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 결정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XA2CzVYbPI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1차 추경으로 444억을 조달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들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사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파주페이가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사용기한

 

 

파주시 난방지 지원 신청은 아직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지 않았는데요.

 

긴급한 결정이다 보니 아직 공지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의 협의 후에 파주시 홈페이지 또는 카톡/문자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의 코로나 지원금 같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월 말 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에 사용되는 용도로 지급되는 만큼 23년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주시 외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현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2월 1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 2천 원씩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난방비 지원대책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기준을 일반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61.1%에 해당하는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으로 잡고 있는 예산은 최대 1800억 이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까지 난방지 지금을 위한 몇조 원의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XA2CzVYbPI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유지하고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은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와 가스요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난방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을 정리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이제 조심해야 할 때이긴 합니다.

 

흔히들 국가채무/GDP 를 국가채무비율이라 부르면 각 나라의 정부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 30~40% 대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50% 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빚이라는 것이 늘기 시작하면 이자와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기에 지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의 대체재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어서 그 위험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나 유로화 정도의 통화 안정성을 원화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소득 세대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방비가 거의 10만 원 이상씩 더 나온 집들이 대부분이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부담임이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 소득 분위를 결정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 관련 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XA2CzVYbPI